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특약사항) 제2항은 “갑(피고)은 매매대금과 처분신탁계약이 아닌 일반계약 체결한 사실 등 본 계약 내용을 일체 타인에게 공개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시 을(원고)에게 매매대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을에게 직간접적인 사업상 피해에 대해 을이 갑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주변 이해관계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매수한다는 사실’을 노출시켜 원고로 하여금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락을 얻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