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증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