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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24. 선고 2016두37423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betabeta(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