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자 I(순번 5672 소장 기재 순번에 의한다. 이하 같다. )의 소 전부, 선정자 J(순번 94),...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거주 지역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강릉비행장 설치 전 또는 그 후인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의 ‘최초전입시기’란 기재 일자에 강릉비행장 인근인 강릉시 남항진동, 내곡동, 노암동, 병산동, 신석동, 월호평동, 유산동, 입암동, 장현동, 청량동, 학동 등에 있는 같은 표의 ‘거주지’란 기재 각 주소에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기간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나. 강릉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강릉비행장은 강릉시 학동, 남항진동, 월호평동에 걸쳐있는 비행장으로서, 2002년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이후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공군 전용으로 관리하면서 F-5E 전투기 및 기타 수송기를 운용하고 있고, 동서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2,734m, 너비 46m의 활주로 1본이 설치되어 있다. 2) 강릉비행장에서는 2013년 중에 주간에는 총 131일 동안, 야간에는 총 46일(야간 총 비행 횟수 약 700회) 동안, 평일에는 총 128일 동안, 휴일에는 총 3일(휴일 총 비행 횟수 약 15회) 동안 비행이 이루어졌고, 회당 평균 비행시간은 약 55분이었다.

다.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법령상 기준 1 항공기소음의 특성 일반적으로 항공기소음은 엔진 등 추진계 소음과 기체의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뉘는데, 주로 금속성의 고주파 음이면서 동시에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의 특성이 있는 관계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민간항공기의 경우 대부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ㆍ착륙이 이루어져 예측 가능성이 있지만, 군용기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ㆍ착륙이 이루어져 주민이 느끼는 소음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사람에게 불쾌감, 짜증 등을 가장 많이 주는 순간적인 최고 소음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