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남북교역

2011-03-17

대북반입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 기간연장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기간 1년을 초과하여 남북교역 재 개시 까지 기간연장 승인이 가능한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통관물류정책과

2011-03-21

- 본 물품은 화주가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 의무를 이행하려하나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재수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여 남북교역 중단조치 해제 등 화주가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