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 또는 과세기간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소유한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466 | 토초 | 1996-05-20
[사건번호]
국심1994서3466 (1996.05.2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초세 결정전 유휴토지등 양도시 양도자 소유기간분 토초세 과세 안함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4.2.1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4,981,5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