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인이 폐암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투약 외에 교부도 한 점,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수회( 실 형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