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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1. 8. 선고 2018헌아612 결정문 [재판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아612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유○영
결정일
2019.01.0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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