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094 (1991.05.30)

법인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는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도매물가지수 산정의 기산일

(갑설)

-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1991.01.01)

(을설)

- 최초취득일(1979.07.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