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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는 등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