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