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4회 처벌 받았고, 동종의 폭력범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회 처벌 받았는데도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횟집 운영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