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0. 7. 14.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2011. 2. 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0. 22. 결정일자 2015. 12. 1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12. 30. 결정일자 2016. 9. 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인도네시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2003년경 인도네시아에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B과 결혼하였고, 위 원고의 남편은 원고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원고 남편의 가족이 인도네시아로 찾아와 이혼할 것을 강요하는 등 원고의 남편을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원고는 남편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