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6:43 경 경산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청로 1055 수정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8년 경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경 이후 상당 기간 음주 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