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징수

2011-05-09

체납가산금 전산처리 요청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로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세원심사과

2011-05-12

1. 군산세관 조사심사과-1408(2011.5.9.)호와 관련입니다.2. 세관장은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에 따라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로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