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바12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2020.03.0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