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신주현

20170908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회사와 ○○○회사간의 영업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이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노동조합이 ○○○회사의 교섭단위내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OW06S1_재심판정서(중앙2017교섭20, 태진상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