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특히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 선고 직전인 2018. 10. 15.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