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1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