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소재 E조합 신갈지점 앞 길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