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2년,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을 선고 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