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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3 2014가합5360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가 2009.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년 금제3471호로 공탁한 1,2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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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