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30. 20:40경부터 21: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층 C노래연습장 3호실 내에서 남자손님 2명이 여성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D을 알선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30. 2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 3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3개, 소주 1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