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00: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 양지마을 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 회),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