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형 뽑기 기계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게임기 시정장치를 열고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일부러 천안에 왔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모자를 쓰고 얼굴에 붕대를 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펜치, 니퍼, 빠루 등의 범행도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추가 범행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1년 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