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7%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제15행 중 “징역”은 “벌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