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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