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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97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65,622원과 그 중 35,250,000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4,230만 원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정하여 연대보 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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