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2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비로소 수사단계에서의 집중 추궁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던 공범들의 존재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제 1 심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