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770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