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6. 17. C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25동 1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재개발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2001. 9.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는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볼 것인데, 이는 소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재개발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할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완료로 청산 소멸되어 소유권이전의 형태로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는 셈이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195,418,845원 및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일인 1999. 8. 13.부터 현재까지의 이자 158,182,186원 합계 353,601,031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