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2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2:00 경부터 04: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옆에 누워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쓰다듬고,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