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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226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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