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30. 17:5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43번길 12-14에 있는 기흥동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평소 임대주택 보증금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위 주민센터 소속 C팀장인 피해자 D(여, 49세)의 가슴 부위로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진 후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관련서류 첨부) 중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형벌보다는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