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다고 볼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