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749,144 원 및 위 돈 가운데 30,340,414원에 대하여 2003. 4. 8.부터 2004. 7. 1...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1과 별지2 각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확정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