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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8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 동종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불과 10일 가량 경과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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