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4,369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위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A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