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킹콩대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