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상고 후에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법원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아도 ‘ 무 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 ’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자료들이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 미약,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