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9. 9. 18. 창원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22. 창원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4, 창원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17. 21:00경 경남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탱자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성초등학교 앞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08. 8. 6.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