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7. 16. 자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H, I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