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에 있는 아픈 누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