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8.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약 5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채권자들은 원고를 폭행하고, 총을 보여주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원고를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원고의 가족들까지 위협하였다.

그들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B종교단체의 극단주의 단체인 ‘C’ 소속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더욱 위협을 느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