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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96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607,195원 및 그 중 367,516,835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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