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56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