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5-06-11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

<질의사항>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세원심사과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