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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몰수 및 추징 397,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단기이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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