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99. 7. 13. 3:40경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B 차량에 44.14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법정 제한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