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2004.06.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49, 1994.08.27.) 및 (부가46015-3573, 2000.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